법령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0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28 선고 2020누1287 판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20.05.26 선고 2018구합6083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7047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부상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1누38287 판결
  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